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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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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
  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
  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5 선고 2011구합7465 판결
  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울산지방법원 2011.01.05 선고 2009구합1932 판결
  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7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08구합46354 판결
  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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